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빈자리를 주차한 경우 유죄인가요? 무죄?
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빈자리를 주차한 경우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법원은 판결을 보았습니다 주변에 주차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남의 집 주차장에 무단으로 한두 시간 차를 세우면 유죄인가 무죄인가요? 앞으로 주택가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소유자 허가 없이 차량을 1~2시간 주차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차단기나 주차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1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이 문제를 둘러싼 소송에서 무허가 주차 혐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1시쯤 서울 서초구 주택가 원룸 다가구 빌딩 1층에 차를 주차를 했습니다 건물 1층은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주차차단기나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없었습니다. 건물 관리자이자 소유자인 B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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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7. 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