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수수료 (복비)' 확 낮춘다…소비자 찬성 vs 협회 반발

부동산 '부동산수수료 (복비)' 확 낮춘다…소비자 찬성 vs 협회 반발

 

부동산 중개보수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집값이 급등한 데다 중개보수까지 너무 많이 받는다는 불만이 쏟아져나오자 화들짝 놀란 정부가 중개보수체계 손질에 나서면서다.

정부 대 부동산 중개업자의 대립구도에다 매매 당사자인 시민들까지 가세했다.

수수료율 조정은 내리겠다는 의미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생존권을 외치고 있다.

치솟는 집값으로 부동산 수수료가 만만치 않자, 정부가 중개 보수에 손을 대기로 했습니다. 유력 방안이 확정되면 9억원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국토부는 이날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내 집 마련이 일생의 최대 목표인 사람들에겐 집값 외에 별도로 나가는 중개수수료 수준이 높다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공인중개사는 1년에 매매 4~5건만 중개해도 웬만한 직장인 연봉을 번다는 소문도 있다. 온라인 게시판엔 "1억원 집이나 100억원 집이나 서류 갖추고 신고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복비가 왜 차이가 나는 거죠. 100억원 집은 서류를 100개 더 내나요"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 정도 여론이면 판세는 이미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른바 ‘반값 복비’ 방안을 추진하면서 소비자 단체와 중개업계 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소비자 단체에서는 ‘여전히 복비 부담이 커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이번 개편안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제공받는 중개 서비스는 동일한데 반해, 중개보수가 부동산 가격과 비례해 상승하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중개업계는 정부가 충분한 검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방안을 통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https://youtu.be/XdpJK3weg6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