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집 팔면 450만원…'반값 복비' 이르면 11월 시행 지방업소 생계위협 소비자는 "더 낮춰라"

9억 집 팔면 450만원…'반값 복비' 이르면 11월 시행 지방업소 생계위협 소비자는 "더 낮춰라"억 복비 300만→240만원 지방업소 생계위협 소비자는 "더 낮춰라"

 

정부, 이번주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 확정..거래 빈번한 6억~9억 수수료 인하 두고 상반된 반응

 

16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국토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 시민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르면 이번주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 가지 안 중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최고 요율을 0.9%에서 0.7%로 낮추는 2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2억~9억원 미만은 0.4%, 9억~12억원 미만은 0.5%, 12억~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 이내 협의로 결정하는 안이다.

 

소비자들은 일단 중개보수 요율이 7년 만에 하향 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개편된 요율조차 현재 급등한 집값에 적용하면 아직도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주택 매매 수요자는 "전화 몇번에 집 보여주고 날짜 조율하는 데 품이 얼마나 드냐"며 "아무리 길게 봐도 이틀인데, 이틀 일하고 양쪽 500만원씩 1000만원 챙기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지적했다.

 

주택가격에 연동하는 보수요율 제도가 아니라 거래 건당 정해진 수수료를 받는 정액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 수요자는 "비싼집이라고 중개사의 일이 특별히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왜 복비가 집값에 비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건당 최대 100만원 정도가 수수료로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와 소비자는 일단 반기는 분위깁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는 1인 릴레이 시위까지 예고하며 반발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 개편에 대한 발단이 당초 9억이 넘는 고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 너무 과도하다는 부분 때문에 촉발이 됐습니다.]

 

6억 원대에선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0.1% 정도. 개편 논의에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이 부당하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 (그런데) 6억원대에선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0.1% 정도. 개편 논의에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이 부당하다…]

 

국토부는 이번 주 최종안을 확정해 이르면 11월부터 현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