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규제 강화, '농촌 현실 무시한 탁상행정' 반대 확산
2023.05.30 by TV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불법 농막 관리 강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연면적 기준 구체화, 주거판단 기준 제시...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불법 근절"
2023.05.27 by TV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농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농촌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항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속하고 정확한 kp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말이 많고 탈이 많은 농막에 대해 앟아봅시다 "농막에 신고하고 전원주택처럼 쓰는 일부 정신 나간 사람들도 문제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허가조차 안 준다고 통보하는 것이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일부 정치권과 공무원들의 '호화 별장 농막' 논란이 일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다.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 편의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농업인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농막 면적연장 규정을 비현실적으로 바꾼 것에 대해 비판했다. 현재 농막의 연면적은 농지 면적에 관계없이 20㎡(6.05평) 이하로 제한돼 ..
부동산정보 2023. 5. 30. 02:56
불법 농막 관리 강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연면적 기준 구체화, 주거판단 기준 제시...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불법 근절" 농식품부(장관 정황근)가 농장의 불법 확장.증측 및 별장 사용 등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농막은 농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를 보관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을 손쉽게 가공하거나 농업 중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입니다. 최근 감사원이 가설건축물(농막) 설치·관리 실태를 전국적으로 감사하면서 농식품부에 "농막형태 기준 마련 등 농막 설치 요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을 바탕으로 농지법 개정을..
부동산정보 2023. 5. 27. 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