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규제 강화, '농촌 현실 무시한 탁상행정' 반대 확산

농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농촌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항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속하고 정확한 kp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말이 많고 탈이 많은 농막에 대해 앟아봅시다
"농막에 신고하고 전원주택처럼 쓰는 일부 정신 나간 사람들도 문제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허가조차 안 준다고 통보하는 것이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일부 정치권과 공무원들의 '호화 별장 농막' 논란이 일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다.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 편의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농업인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농막 면적연장 규정을 비현실적으로 바꾼 것에 대해 비판했다. 
현재 농막의 연면적은 농지 면적에 관계없이 20㎡(6.05평) 이하로 제한돼 있지만 새 시행규칙은 다릅니다
농지 660㎥(200평) 미만은 농막을 7㎥(2.12평) 이하로, 660~1,000㎥(300평)은 13㎥(3.93평) 이하로, 해야합니다

그 이상일 경우에만 종전처럼 20㎥까지 농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00평 이하 농지에 설치는 농막은 너무 비좁아서 그 활용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농막을 전원주택이나 세컨드 홈, 숙박시설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야간 취침을 제한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못하도록 했다는 점 역시 농업인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땅을 사는 원모(59)씨는 "어버이날처럼 가족모임을 할 때는 어머니를 모시고 와 농막에서 상추와 고기를 먹는데 불법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합회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쉬거나 한숨을 쉬거나 조금 씻을 수 있는데 정부가 무조건 법을 집행하려고 하니 농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다
실제적으로 농사짓는 것이 증명되면 농막 설치에 대해서도 차별적으로 법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까지 농막은 많은 사람들이 주말농장에 농막을 설치하여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하여 논과 밭에서 시간을 보내며 농사를 즐겼습니다

또 농사를 즐기면서 농막에서 휴식시간를 보냈습니다

또 농사의 모든일이 하루에 이루어지는것 보다 2일 3일에 이루어지는 겨우가 많아 어쩔수 없이 하루 숙박을 합니다

다음날 또 농사를 합니다

이경우는 집이 멀어도 출퇴근을 해야 한다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농사를 하지 않으면서 농막을 별장처럼 만들어 피서나 휴양온것처럼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속을 해야 하지만 모든 농막을 일괄적으로 단속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농촌의 인구감소가 심각한데 도시민이 농사와 휴식을 위해 농막설치를 해서 이용하는 부분을 감안하여 잘못된 부분만 고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음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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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_5feeXrqP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