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 구입과 보유 처분시 주의사하을 알아봅시다
주말농장과 농지취득자격증명원알아보면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알아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지 주말농장 구매와 소유할때의 주의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LH직원들이 개발정보를 알고 미리 주말농장으로 땅을 구매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농지투기에 대한 근절대책으로 정부에서 지금 2021년 2022년에 걸쳐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경자유전법칙 이라고 있습니다 즉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농지를 산 사람은 무조건 농사를 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농민이 아닌사람도 1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구매하여 주말농장으로 이용 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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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6.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