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중에서 임대료 상한선 대해서 알아봅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에서 임대료 상한선 대해서 알아봅시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읽어드립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에서 임대료 상한선 대해서 알아봅시다

 

임대인 임차인은 꼭보시고 숙지를 하셔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01. 임대료 상한 제한(5% 이내)은 언제 적용됩니까?

임대료 제한은 존속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02. 갱신시 임대료 상한 5%의 의미는 임대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5%를 올려주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02-1. 그렇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갱신 시 차임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기존 차임의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는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5%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법 제7조제2항).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른 통상적인

차임증감청구권 행사와 동일하게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함을 들어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절차 등을 통해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Q3.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계약갱신요구권 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는 임차인의 의사에 달려있으므로

임차인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에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차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03-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과 임차인 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초과되는 부분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0조의2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임차인이 5%의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대료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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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보기입니다

https://youtu.be/nesFXchTDwA